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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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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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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
권은민
2
안병민
1
성민영
1
소순무
2. 판례 목록
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2.06.22 선고 2021누2294 판결
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[국승]
법인세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22.05.27 선고 2020누55253 판결
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3. 광주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
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‘제조업’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우편법
2021년
4. 제주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6031 판결
지상권 대여가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5. 수원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9구합71005 판결
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개별소비세법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0년
6. 서울행정법원 2020.12.04 선고 2018구합51867 판결
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관광사업법
관광진흥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20.11.17 선고 2019구합56111 판결
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가치세법
관광진흥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2020.09.23 선고 2019누51330 판결
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부가가치세
관광사업법
관광진흥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9. 창원지방법원 2020.05.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
단순조립용역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대상 아님[국승]
부가가치세
취소
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56746 판결
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9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9.11.29 선고 2019구합21185 판결
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3 선고 2018구합7426 판결
간이과세 배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3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7구합88794 판결
해외패키지,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이며,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관광진흥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64160 판결
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관광진흥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세법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합88664 판결
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관광진흥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6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51874 판결
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관광진흥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7. 서울행정법원 2019.06.20 선고 2017구합89384 판결
이 사건 여행알선수수료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관광진흥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8. 수원지방법원 2019.03.27 선고 2018구합71459 판결
식물원은 식물을 보존·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,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1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1.23 선고 2018누11275 판결
관광 목적 삭도(케이블카)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[국승]
부가가치세
가치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8년
20. 창원지방법원 2018.07.18 선고 2017구합50445 판결
조세 법문대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에 해당됨[국패]
부가가치세
궤도운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1. 수원지방법원 2018.05.17 선고 2018구합60305 판결
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매매 거래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국유재산법
물품관리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하천법
2017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3 선고 2016누64793 판결
관련법에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,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연금법
행정소송법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5.12 선고 2016구합84023 판결
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주된 내용은 리조트 숙박에 관한 예약을 중개 알선한 것이므로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4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4 선고 2016구합74835 판결
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‘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’에 해당하는지와 ‘국외제공 용역’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5. 서울고등법원 2017.02.07 선고 2014누3381 판결
원고는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함[일부패소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범처벌법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2016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6구합55667 판결
관련법에서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,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연금법
27. 서울행정법원 2016.08.11 선고 2015구합70652 판결
원고의 임대주택 사업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으로, 이에 대한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봄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연금법
28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6 선고 2016누30844 판결
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[국승]
부가가치세
가가치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9. 서울행정법원 2016.04.01 선고 2015구합65780 판결
대형마트 영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에 해당한다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0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4두1381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6상,447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31. 수원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760 판결
재화의 소유권 및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개업에 해당함[국패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통계법
2014년
32. 서울고등법원 2014.09.25 선고 2013누21313 판결
이 사건 국외제공용역은 원고가 국외에서 국내제공용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공되어, 그 대가도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국고금관리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3. 서울고등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3누11392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4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두2089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35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2구합9420 판결
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국내에 둔 내국법인에 해당해 납세의무가 있음[일부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3년
36. 광주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3누399 판결
여러개의 부동산 임대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점 사업자번호로 일괄하여 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37. 대법원 2013. 2. 28. 선고 2010두29192 판결
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578]
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2년
38. 서울행정법원 2012.10.18 선고 2012구합6810 판결
원고가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하였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1년
39. 광주지방법원 2011.11.10 선고 2011구합1184 판결
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0. 광주지방법원 2011.11.10 선고 2011구합280 판결
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1. 광주지방법원 2011.11.10 선고 2011구합2118 판결
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인 게임아이템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2. 대구지방법원 2011.06.01 선고 2010구합4560 판결
부동산임대업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10년
43. 부산고등법원 2010.02.12 선고 2009누6179 판결
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[국승]
부가가치세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9년
44. 창원지방법원 2009.09.24 선고 2009구합391 판결
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에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본점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7년
45. 서울고등법원 2007.07.13 선고 2006누28439 판결
과세유형전환 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06년
46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5 선고 2006구합26516 판결
과세유형전환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47. 서울고등법원 2006. 10. 18. 선고 2005누27491 판결
[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(환급)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8. 서울행정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구합32989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9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두1460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6.3.1.(245),346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005년
50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4.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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